EVENT ALPHAKOREA
정책·규제

노란봉투법 시행지침 관련 노사 협의 및 규제 절차 진행

핵심 변수
기업 내 노동조합 교섭 범위
영향 기간
중기 (3~12개월)
분석 확신도
85 / 100
지역
한국
01

한 줄 요약

투자 논리

변수기업 내 노동조합 교섭 범위· 중기 (3~12개월)

경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범위 확대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. → 기업의 인사권 및 생산 시설 배치에 대한 노조의 개입 권한이 증대된다. →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. → 운영 효율성 저하 및 노무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하방 압력이 발생한다.

확인노란봉투법 시행령 최종 확정안

반증사건 발생 전 주가에 이미 해당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된 경우

확인 사항·반증 조건·후속 이벤트 7개 더

확인할 것

  • ·개별 기업의 단체협약 갱신 결과
  • ·인사권 관련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발생 여부

반증 조건

  • ·시행지침이 기업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경우
  • ·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로 단체교섭이 조기에 타결되는 경우

후속 이벤트

  • ·법안 시행지침 입법예고
  • ·국무회의 의결 발표
  • ·주요 제조 기업의 노사 협상 결과 공시
02

사건 요약

기사에 명시된 사실만

특정 기업 노조가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에 따른 전보 및 배치전환 가능성을 두고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. 해당 법안의 시행지침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, 입법예고, 심사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.

원문 뉴스원문:news2day.co.kr
03

영향 범위가 겹치는 종목

1종목

이 이벤트가 건드리는 제품·원재료·산업이 사업 내용과 겹치는 종목입니다.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.

키워드로 검색된 후보 3종목 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접어 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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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휴림로봇

    090710 · KOSD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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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요제품 "제조업용로봇및서비스로봇" 이(가) 이 이벤트의 영향 범위와 겹칩니다. 영향의 방향과 크기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.

  • 파커스

    065690 · KOSD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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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우리엔터프라이즈

    037400 · KOSD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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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요제품 "변환장치 제조업 백열전구" 이(가) 이 이벤트의 영향 범위와 겹칩니다. 영향의 방향과 크기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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